[퍼옴] 2021년 3월 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3월 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발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5차례나 추경이 이어지면서 나랏빚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아직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불어날 경우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빚은 관성이 있어 일단 부풀어 오르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적정 채무비율로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60%를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3∼4년 후엔 이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반대하는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했다.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공모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진다.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제보를 받고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하려는 여권의 시도에 대해 “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과 반칙을 처벌하는 것은 이념을 떠난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급히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수혜자가 오 전 시장 일가가 되는 셈이다. 현재 가덕도 사유지 80%가량을 섬 밖에 거주하는 외지인이 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어붙었던 미국인의 삶이 백신 효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규모 백신 접종과 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들자 코로나 봉쇄도 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봉쇄 조치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거리에 활기가 넘쳐난다. 1일 기준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50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3%에 이른다. 두 번 맞은 사람도 2546만명이다. 지난 1월 8일 30만명에 달했던 미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는 현재 5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캘리포니아주는 2월 28일 기준 확진자 수가 1월 중순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쿠팡이 음식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배달원에게 지급하는 단거리 배달비를 줄이기로 하자 배달원(라이더)들이 단체행동으로 맞서고 있다. 배달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려는 플랫폼 업체와 ‘목소리’가 커진 배달원들이 충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2일 쿠팡이츠 배달원에게 1건당 3100원씩 지급해오던 기본 배달비를 거리에 따라 2500∼1만6000원으로 차등 지급하기 시작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여행·공연업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일부 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많은 200만 원을 받는다. 사업장 여러 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료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최대 1180만 원을 받는 셈이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두고 전면적인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플랜B'까지 검토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단일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 모습이 대비된다. 안 대표 측과 국민의힘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하자는 데에는 뜻을 모으고 있지만, 단일화 방법론 등을 두고 시작부터 치열한 샅바 싸움을 하고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 영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 20여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한국인 유학생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해당 유학생은 법원에서 26건의 혐의를 인정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일(현지시간) 맨체스터크라운 법원이 지난달 26일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21)에게 유죄를 내리고 사회봉사 36개월, 무급노동 220시간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성범죄자 등록도 함께였다.

 

■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달뜨강)'의 출연 배우 지수(김지수)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소속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3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수의 학폭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커뮤니티에 '배우 지수는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다.

 

■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신공항 예정지 가덕도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로 정작 삶의 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인 주민 의사는 전혀 반영된 게 없다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덕도에서 태어나 횟집을 운영하는 허모(60대)씨는 2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외지인으로 양분된 섬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 천만 도시’ 서울의 인구가 지난해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988년 1029명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지 32년 만이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총인구는 991만1088명이다. 시는 정부에서 집계하는 주민등록 인구와 법무부 등록 외국인(90일 초과 체류)을 합쳐 시 거주 인구를 계산한다.서울의 인구는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연말 기준 1000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 성범죄,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운영상 어려움에 코로나19라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2일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가 지난달 말 운영을 종료했다. 북부센터 운영을 맡아왔던 삼육서울병원은 지난해 초 건물 공사와 산부인과 등 전문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센터 운영 종료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가 운영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급종합병원들을 잇달아 접촉했지만 대부분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통합의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을 신설해 3일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MBN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 1980년대 한인 이민자 가족의 따뜻하고 생생한 미국 정착 분투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MINARI)’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제78회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거머쥐었다. 재미교포 2세 정이삭(리 아이작 정·43)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 “보편적이면서도 놀라운 이민자들에 관한 이야기”(워싱턴포스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카메라 원리와 흡사하다. 카메라 렌즈가 깨끗해야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눈 속에 있는 렌즈, 즉 수정체가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단백질로 이뤄진 수정체가 투명성을 잃고 혼탁해지면서 뿌옇거나 흐리게 보이게 되고 심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부른다. 수정체 혼탁 정도가 아주 심해지면 동공 사이로 하얗게 변한 수정체가 육안으로도 비쳐 보이는 데서 백(白)내장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초일류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 컬렉션이 국민 품에 안길 것으로 보인다.

2일 재계와 미술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유족인 삼성가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고인의 애정이 퇴색되지 않게 '이건희 회장 컬렉션'을 삼성문화재단 리움과 호암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곳에 기증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빠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각국의 접종 결과를 충분히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이에 따라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으로 우선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만 65세 이상도 이 백신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 "관련 근거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를 분석해 근거를 축적한 뒤 전문가 자문을 받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포르셰 911 카레라2 자동차가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3~10일 경매에 부쳐진다고 전했다.이 차는 1992년 마라도나가 코카인 사용에 따른 15개월 출장 정지가 풀린 후 스페인 축구팀 세비야로 이적했을 당시 몰던 차다.

마라도나의 1992~1993년 시즌은 큰 활약이 없었단 점에서 '잊힌 시즌'으로 불린다. 마라도나는 이때 유럽 무대 마지막 시즌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