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 수도권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기세라면 올해 2월 대구·경북 1차 대유행때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 연이은 집단감염, 병상 부족 등 악화 양상도 이미 매우 흡사하다. 당시 방역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연대'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한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82명이다. 서울이 251명, 경기가 201명, 인천이 37명으로 수도권 지역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심각한 서울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3단계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학원가 불만이 상당하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상대적 차별을 당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급기야 일부 학원 운영자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10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일부 학원 원장은 관할 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월세와 관리비 등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 10일 국회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의결정족수 변경이 현재 진행 중인 추천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사퇴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추천위원들만으로도 강행 의결이 가능해졌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 전 금태섭 전 의원과 같이 민주당의 핵심 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기권표’를 던져 당의 처분이 주목된다. 비록 이번에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선 숙원 법안이었던 만큼 민주당 지지자들은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 의원까지 처벌할 경우 ‘소수 의견’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여당은 신중한 모양새다. 조 의원은 10일 공수처법에 사실상 기권 표를 던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던 중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에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야당 비토(veto·거부)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이변은 없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개정안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야당 비토권이 사라진 만큼 여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수처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출범한다.

 

■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이번엔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기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지난 9월 국회에 요구한 것이다. 2014년 이후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세월호 특조위 및 사참위 조사 등에 이어 9번째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월호 특검이 출범한 것은 2014년 상설특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특검수사 대상이 된다. 민주당은 전날 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 수사는 물론, 검찰이 수사해온 현 정권 관련 비리 사건을 가져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과 그 가족이 범한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정치 자금 부정 수수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검찰·경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야당에선 이 조항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거나,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를 가져가 뭉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친위 징계위'를 구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드시 중징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공정성 담보차원에서 위원명단 공개를 이전부터 요구해왔으나 거절당했고, 위원회 개최 당일인 10일에서야 면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징계위원은 예상대로 친여 일색이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윤 총장 측이 전부터 콕 찍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추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위원으로 지정했다. 거의 모든 검사들이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 장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서울시가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사건 의혹으로 사망한 지 5개월 만이다. 사건 처리 절차를 간결히 하고, 2차 피해와 가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등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내부 처리 방침을 고수해 조사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박 전 시장 사건과의 거리두기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여성단체와 학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과 내부위원 6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조직문화, 예방교육 3개 분야로 구성됐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2006년 주택금융공사의 서민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받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99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연말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는 상황. 변창흠 내정자의 행보는 가계부채 총량 줄이기에 나선 정부의 부동산 및 금융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전용 129.73㎡)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총 14가구, 19년차 나홀로 아파트로 변 내정자가 2006년 6월 5억2300만원에 매입했다.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억5300만원(올해 공시가격 기준)에 재산신고를 했다.

 

■ 전세난과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3040세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 정부 정책 부작용 등이 맞물리면서 연말에도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인 집값 상승세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주(7일 기준) 전주 대비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27%로, 같은 내용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은 27주, 전세가격은 76주 연속 올랐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이같은 상승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글로벌 경제의 변동 상황과 시중 유동성 움직임,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대내외적 이슈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덧붙인다.

 

■ 우리나라 성인남녀 3명 중 1명은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대한민국 인식변화 조사’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3%가 난민 수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4%였던 찬성 의견보다 9%포인트 오른 결과다. 같은 시기 반대 비율(53%→56%) 오름폭보다 높은 수치다.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난민 인권 존중이 74%로 가장 많았고,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책임이 56%로 뒤를 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정부·국민의 부담(64%)과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57%) 등을 꼽았다.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에서 셀트리온(068270)과 GC녹십자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069620)등 일부 후발주자들은 경구치료제(먹는 약) 개발에 승부를 걸고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포털(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대웅제약·뉴젠테라퓨틱스(뉴지랩 자회사)· 부광약품(003000)·신풍제약(019170)·크리스탈지노믹스 등 국내 5개사가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다. 임상 추진 중인 업체도 모든바이오와 씨앤팜 등 최소 2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먹는 약은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해야 치료받을 수 있는 주사제와 달리 복용이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시판될 경우 제품의 시장성과 방역 측면의 공익성 모두 주사제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병원 감염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 방역당국은 우리 정부가 선 구매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향후 국내 생산 및 도입이 지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내에서 어떤 도입이라든가 생산이 지체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타임스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몇 가지 임상 검사는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다’ 등의 이유로 연내 FDA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을 했다는 외신 보도를 소개하며 운을 뗐다. “우리나라의 검사 체계는 미국과는 조금 다르고, 또 특징이 다르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험과 심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부분에 대해 승인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나흘 앞두고 "연방대법원이 부정 선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결과 번복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 선거 부정에서 우리나라를 구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78%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트위터는 이같은 트럼프의 주장에 줄줄이 '선거사기 이의가 제기됐다'고 경고 딱지를 붙였다. 대선 불복 소송에 직접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우위 지형의 연방대법원에 대선 결과를 바꾸는 판단을 하라고 사실상 요구한 것이다. 이미 이틀 전 미국 50개 주 전체와 워싱턴DC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인단 306표를 획득해 232표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다.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국가안보 위협이 맞다고 재확인했다. FCC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 위협 업체 지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화웨이 측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중국군, 정보기구와 긴밀한 관계라는 압도적 증거를 인정한다"며 "화웨이가 안보 및 이 나라의 통신망과 공급망의 온전함에 위협을 가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화웨이가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적 간첩행위와 통신망 혼란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