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중대 재난ㆍ재해의 컨트럴타워는 청와대다. 중대 재난은 청와대가 컨트럴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의 반성에서 나온 다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백신 대란을 맞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백신 도입 TF의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TF는 6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7차례 공식 회의를 했다. TF구성을 주도한 것은 김상조 실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성 단계에서 청와대는 빠졌다. 결국 TF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실무자들만 남았다. 당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50명 내외로 안정 기조였다. 청와대의 관심사도 급속하게 코로나에서 부동산으로 옮겨갔다. 특히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대서특필될 때 였다. 김 실장이 TF에서 사실상 손을 뗀 배경도 그런 분위기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처 실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달 하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올 6월부터 공격적인 선구매로 백신 도입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3~5개월 뒤에야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겨우 끝냈던 것이다. 대통령 지시도 늦었고, 정부 대응은 그보다 더 늦었던 셈이다.

 

■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대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22일 내놓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3곳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일부 조치는 거리 두기 3단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일괄적인 3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 등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탓에 ‘핀셋 방역’ 방침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부 조치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똑같이 적용된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원전 자료 444개를 몰래 삭제한 것으로 조사된 문모(구속)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김모(구속) 전 서기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방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23일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등을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2시간에 걸쳐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PC에서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정모 산업부 국장(당시 과장)도 함께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 임대차 3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등 입법 독주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유재산 침해”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의 원칙이 담겼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추가로 열리게 되면서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22일 1차 심문 후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을 연장한 건,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재판을 대신한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안 소송 판결이 2개월의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2월은 물론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워, 집행정지 재판에서 본안 소송의 쟁점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이란 예상이 그대로 현실화한 셈이다.

 

■ 막말·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한다. 앞서 변 후보자는 과거 발언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에선 혹독한 개인 신상 검증이 예상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다.전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내년 4월 7일에는 박원순·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보궐선거를 한다. 이 두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냐”고 묻자 “권력형이 가미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보는 거냐”고 거듭 묻자, 전 후보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네. 권력형이 가미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내년 3월 말부터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 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 이어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고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도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해 법안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찰이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과 관련해 비슷한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법원 판례를 공개했다. 이 차관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들이다. 그러나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기준과 판결이 엇갈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며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 사건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특가법 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은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는 규정이다.

 

■ 올해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가 까다롭게 출제되는 등 대체로 변별력 있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대평가로 치러진 영어는 1등급(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12.66%에 달해 절대평가 전환 이후 가장 쉽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모집에서 상위권의 경우 문·이과 모두 국어가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능을 출제·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의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자원봉사자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또 선거 캠프에 이어 인수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채용과 관련된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22일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최측근 이 모 전 비서관의 증언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캠프 출신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사전 내정돼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삼성가가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고 기록이다. 최근 삼성 계열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회장 별세 당시 상속세 예상액보다 4296억원가량 늘었다. 22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상속세 적용 기준이 되는 이 회장 보유 상장주식의 지분가치 평균액은 18조96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의 주식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7개 경제단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며 이 법의 입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7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산재사고 예방은 인식 부족, 관리 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중대재해법안은 그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사업주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영계도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지만 예방 활동이 아닌 CEO 처벌,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이달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한다. 모두 내년 1월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어느 기업이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에선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독감처럼 백신과 치료제는 공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 중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완료한 것은 셀트리온의 CT-P59, 대웅제약의 DW1248(카모스타트) 등 2개에 불과하다. 이날 기준 국내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1개다.

 

■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며 고고학자로부터 공개 저격을 당한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제작진이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자문단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제작진은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대한 고대사의 자료를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한 편당 평균 4~5시간 녹화를 하고 방송시간 85분에 맞춰 압축 편집하다 보니 긴 역사 강연의 내용을 모두 담기 어려워 역사적인 부분은 큰 맥락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었지만 제작진은 맥락상 개연성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결과물을 송출했다”고 해명했다.

 

■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오는 24일 출간되는 신간 ‘싸가지 없는 정치’(인물과 사상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저서에서 싸가지의 사전적 의미가 ‘사람에 대한 예의나 배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 정권과 집권 여당이 “싸가지 없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싸가지 없음은 오만으로 이어진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오만한 자세로는 정상적인 정치가 불가능하다”라면서 “정치를 ‘적을 타도하는 전쟁’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정치관을 버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 24일부터 민자도로인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요금이 절반 넘게 낮아진다. 전 구간을 모두 달렸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는 1만 500원이지만 앞으론 5000원만 내면 된다. 2년 전 요금을 한차례 인하했던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추가로 최대 28% 더 내린다. 그러나 지난해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이어 대구부산 노선의 요금인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도공)가 막대한 돈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 방식이 또다시 동원돼 논란이다. 3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도공에 정부가 연이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정 지대로 알려졌던 남극 대륙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남극에 위치한 칠레 기지 소속 연구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극 대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너럴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리켈메 기지에 주둔 중이던 군인 26명과 관리원 10명이다. 칠레군은 성명에서 “적절한 예방 조치 덕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인력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기지 지원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도 남극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전염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속속 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포르투갈 등 대부분 나라가 영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인도, 러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 비유럽 지역의 국가들도 잇따라 영국 여행객 제한 조처를 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영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일부 주에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영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해당 승객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영국을 오가는 필수적 이동 보장을 위해 항공편, 열차 운행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회원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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